외교부 대변인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동의 필요없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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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14일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주목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장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제60조 1항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파병, 외국군의 대한민국내 체류 등은 국회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날 오전 '사드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에 대한 제재 및 미사일 겨냥' 등을 주장하는 논평을 게재한데 대해 조준혁 대변인은 "사드체계는 제3국을 지양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주변국들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것에 기초해서 주변국과의 대화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한일 차관급회담' 결과 양국은 "작년 12월28일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유를 위한 재단 설립이 7월말까지 가능한지' 질문이 이어지자 조준혁 대변인은 "재단 설립은 정부로서는 가급적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하에 가능한 경우 7월 안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법제처장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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