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전자파 등 괴담 오해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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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결산심사 시작 |
(서울=포커스뉴스)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가운데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도 사드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예결특위에서는 야당이 사드 배치가 국익을 제대로 고려한 판단이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익을 다각적으로 제대로 평가했나"며 이날 예결특위에 온 정부 장차관들에게 사드와 각 부처의 입장을 각각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익을 단순히 국방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문화·산업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사드 배치에 있어서 안보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출석한 장관도 사드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고 보고사실도 없다고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운용시 포대 부지 뿐만아니라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내고 있는데 그 중 군사건설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군사건설비로 사드 포대를 건설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에 전달되면 미군 소요 상에서 운용된다. 주한미군이 그럴 필요 있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사드가 전개될 때 부지만 제공한다던 당초 설명과 다르다"며 "우리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사드와 관련된 괴담 의혹을 풀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북핵 미사일 위기가 실존하느냐, 사드 배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운을 뗐으나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들었다.
이어 권 의원은 "사드 운용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기형아 출산, 암 발병' 등 괴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지역에서 괴담을 근거로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 장관이 논란 정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16.07.12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7.12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6.07.1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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