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종료 7개월여를 앞두고 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핵 정책 변화가 지난 8일 발표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맞물린 만큼,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11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지지해온 핵 의제 관련 행정 명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바마는 임기 초기인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를 전세계에서 없앨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시 로긴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 일원들은 두차례 회의를 열고 핵정책에 대한 행정명령 선택권들을 검토했다. 논의 대상에 오른 선택지 일부는 논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긴은 소식통의 발언을 빌려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 선택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상회의 핵무기 실험 금지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무기 감축을 위해 체결한 '뉴스타트 협정(New START)' 만료 시기를 5년 늘려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약 402조원) 이상이 쓰일 핵무기 현대화 사업 예산 축소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전문가들에게 장기적 예산 삭감과 축소에 대한 분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막판 스퍼트'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용한 마무리'를 주문하며 제동에 나설 것이라고 로긴은 설명했다.
공화당 지도부들은 임기 말에 핵정책 행정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이며,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하게 하는 조치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로긴은 핵정책에 대한 오바마의 입장이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임기 초 프라하에서 밝힌 핵 의제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고, 핵 비확산에 대한 주장이 일관됐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다른 분야에서 좌절을 경험한 오바마가 외교정책의 성과를 위해 핵 정책 변화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도 덧붙였다.편 '핵 선제 불사용' 등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 변화가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1964년 핵 선제 불사용을 발표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선제 불사용을 시사한 바 있다.(팔로알토/미국=게티/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정상회의(Global Entrepreneurship Summit·GES)'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6.30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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