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일본 7·10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민당이 중심이 된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이로써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일본 NHK는 11일 "참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개헌을 주장하는 자민당과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4개 정당이 총 121석 중 77석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3년마다 전체 참의원의 절반을 다시 뽑는다. NHK에 따르면 개헌 세력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절반 의석 121석 중 84석을 이미 확보했다. 다시 선출된 77석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까지 추가하면 개헌파의 총 규모는 165석에 달한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선 수치다.
개별 정당으로 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4석을 획득해 총 70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 대상 의석수의 과반(61석)을 확보하려는 당초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확보했다.
반면 야당인 민진당은 32석, 공산당 6석, 사민당 1석, 생활당 1석, 무소속은 4석을 획득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은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 제9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줄곧 개헌을 주창했다.
일본 내 개헌 반대세력의 움직임도 만만찮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동력삼아 평화헌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하원격인 중의원은 연립여당이 총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코리야마/일본=게티/포커스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2일 일본 후쿠시마 코리야마시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유세에 나섰다.2016.07.0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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