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캐나다 등 비EU국가와 관계 재설정 쉽지 않아
복지기금문제…EU 부담금 80억파운드 써도 모자를 것
(서울=포커스뉴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됐다. 영국은 유럽연합(EU)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
영국매체 인디펜던트는 24일(현지시간)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브렉시트가 영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전했다.
◆ EU 타이틀로 묶였던 교역관계…다시 정해야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며 EU 멤버로 갖고 있던 교역관계를 독자 라인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EU에 속한 27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역국인 52개국 사이에서 개별 교역관계 재설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U 주도의 행정 조직시스템과 인력들을 영국 스스로가 전부 책임져야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과 정부운영 노하우가 부족하다. 2년 유예기간은 독자 운영체계를 갖추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이래 43년 동안 독립성을 잃어왔던 탓이다.
영국이 EU로부터 탈퇴 동의서를 추인받느냐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다. EU의 공식적인 인증절차없이 원만한 교역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서다. 현지 전문가들은 "만약 EU가 브렉시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21년까지 영국과 EU 사이의 교역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중국·캐나다 등 비 EU국가와 관계 재설정 쉽지 않을 듯
영국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며, 취업시장의 위기까지 전이될 것으로 내다 봤다. 브렉시트로 영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영국 전문가들은 "영국이 EU탈퇴 뒤에도 세계 5위 경제대국을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중국·캐나다와 같은 교류국가와의 관계 재설정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비 EU국가들은 영국이 아닌 EU와 관계를 맺어왔다"며 EU회원국이 아닌 영국의 앞날을 어렵게 봤다.
◆ EU부담금 80억파운드(약 13조원)…의료 서비스 기금으로 메우다 동날 것
사회 복지자금 문제가 영국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사회 복지자금 문제가 앞으로 커다란 재정문제로서 대두될 것"이라고 봤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 의료서비스(NHS)에 매주 1억파운드(약 1600억원) 정도 쓰여진다. 이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내수시장은 붕괴될 것으로 분석됐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더라도 내수시장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 피해는 최악(worse)이 될 수 있다. 영국 GDP의 0.8%에 해당하는 연간 EU 부담금 80억 파운드(약 13조원)를 활용해도 내수시장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을 것"으로 봤다.(너츠퍼드/영국=게티/포커스뉴스)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 국기가 겹쳐 있는 모습. 2016.06.2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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