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민주 의원 "유해성 논란 있으니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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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촬영하는 김종인-김현권 |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GMO 확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턴 '밥상 위의 옥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GMO는 식량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해줄 열쇠로 추앙받는 한편,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만만치 않아 늘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인류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미래의 인류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농어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GMO가 들어간 식품의 표시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유전자변형식품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 근거해 GMO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규정한 행정규칙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엔 GMO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어도 검출 결과가 '유전자변형 DNA 남지 않음'으로 나온다면 GMO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의 '구멍'을 통해 식용유나 간장 등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들 식품은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GMO 식품'으로 꼽힌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 GMO 표시 기준을 사후 검출에서 원료 사용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과 상관없이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GMO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했다면 이 같은 사실 또한 표시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GMO 완전표시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환영"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각에선 "고급 유기농 식품으로만 마트 매대가 채워지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부 이수영(35)씨는 "GMO 표시 기준이 그랬던 것도 몰랐다. GMO를 사용하는데도 GMO 표시가 안 붙던 식품이 있었냐"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씨는 "당연히 원재료 기준이 맞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지금까지 식품업계 때문에 (정부가) 눈감아준 것 같다"며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혜영(62)씨 역시 "그동안 거의 다 유전자변형이라고 짐작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선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회사원 강모(30)씨는 GMO 완전표시법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나타냈다. 그는 "MSG(유해성 논란이 일었으나 2010년 식약처가 안전성을 공식 확인하며 논란이 잦아든 식품첨가물)처럼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자극하는 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애먼 '결백성'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GMO가 그렇게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반응에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중 유기농은 1% 남짓한 수준이라 (고급 유기농으로) 농산물 시장이 잠식당할 거라고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GMO를 사람이 먹지 못하고 사료용으로만 쓰도록 만들어놨고, 대만에선 최소한 아이들에겐 GMO를 먹여선 안된다며 학교급식법에서 GMO를 못 먹도록 해놨다. 러시아에선 GMO 재배·수입·생산이 모두 차단됐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이들 국가들보다 GMO에 대한 부분에선 인식이 한참 뒤쳐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먹는 건 인권의 기초이고 기본적인 권리인데 불필요한 공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해성 논란에 대해선 "논란이니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모른 상태에서 먹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GMO 완전표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홍종학 전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됐으나 좌절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의 추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한 국가의 식품 안전성은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시민사회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GMO 2016.03.14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지난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던 김종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김현권 더민주 의원. 2016.03.2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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