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마약 소지·사용자 '비범죄화'" 주장…'처벌'보다 '치료' 필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6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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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으로 불법 약물 사용 근절 대책 세워야"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약물 소지와 사용에 대해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RSPH)와 영국 공중보건학회(FPH) 두 단체가 "대중 건강 측면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불법 약물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단체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면 안 된다"고 했다.

불법 약물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치료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마약 사용자를 수감하는 일이 오히려 이들을 더 마약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몇몇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지지와 함께 '마약을 다루는 새 접근법' 보고서에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인 2000여명의 56%가 "마약 중독자들이 처벌이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보고서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관련한 교육을 할 때 약물 부작용 등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약 정책을 다루는 주체도 영국 내무성에서 보건부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RSPH 최고책임자 셜리 크래머는 "오랫동안 영국과 세계 각국에서는 마약 정책을 세울 때 사용 근절에만 집중해 왔다"며 "이런 강한 제재가 정신이 불안정한 마약 사용자들 몰아붙였다"고 했다.

그는 "마약 이용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대중 건강' 측면으로 볼 때 이제 마약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룰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불법 약물 소지와 사용에 대해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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