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78만 원 장학금 지급
유권자 10명 중 8명이 반대표 던져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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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
(서울=포커스뉴스) 스위스가 5일(현지시간) 조건 없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렀지만 유권자 78%가 반대해 부결됐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성인 모두에 월 2500 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안이 결국 국민투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번 제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650 스위스프랑(약 78만 원)을 매달 장학금으로 지급하자는 조항이 포함돼있었다.
기본소득 제안 지지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가사·돌봄 노동을 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우익정당인 스위스 인민당(SVP)은 기본소득 보장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민당은 스위스 하원에서 65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다.
루이스 스탐 인민당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 기존 복지 지출을 줄이면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탐 대변인은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많아진다면 심각한 재정 위협이 촉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스위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칠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제안에는 기준 조건을 훌쩍 넘어선 13만 명이 서명했다.스위스 기본소득 보장안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Photo by Harold Cunningham/Getty Images)2016.02.0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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