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폐지 등…경윳값 인상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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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
(서울=포커스뉴스) 고농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경유차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이 2020년까지 신차의 30%로 확대된다.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특별대책에는 지난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로 시작돼 최근 닛산 디젤차 연비 조작논란으로 이어온 경유차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정부는 경윳값을 올리는 극단적 처방을 내리는 대신 인증을 까다롭게하는 관리강화책을 내놨다. 또한 친환경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먼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키로 했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으로 확대 도입한다. 또한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경유버스는 없앤다.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된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도 제한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2016.05.2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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