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향후 야당과 합치될 수 있도록 협상·타협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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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20대 국회 법안 제출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 당론으로 모은 청년기본법 등 9개 법안을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외 발의자 7명은 이날 오후 당론으로 정한 9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청년기본법 △노동개혁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민생·안보·경제를 포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의 가치를 청년·일자리·민생·안보에 기준을 두고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것은 우리 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 될 뻔했던 법안"이라며 "앞으로 야당과 합의해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타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던 노동개혁4법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협치하면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노동개혁 4법 중)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시간을 재해에 대한 보상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요 보상을 늘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에게) 편의를 더 제공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파견법에 대해선 "55살 이상 되신 분 중 숙련된 기술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께 파견 기회를 넓혀주는 법"이라며 "파견기간을 넓혀주고 길게 해주는 법안이기에 (통과되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길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선 "3당이 모여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경우 '병원 영리화를 위한 전초전'이냐는 말이 있지만 전혀 아니다"라며 "병원 영리화를 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법안을 고치든가 해야지 이 법으론 그렇게 못한다. 이 법은 일자리를 늘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광림(오른쪽 첫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신보라(오른쪽 두번째) 청년소통특위 부위원장 등 의원들이 당론 1호법안인 청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등 9개 법안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16.05.30 박동욱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광림(오른쪽 두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신보라(오른쪽 첫번째) 청년소통특위 부위원장 등 의원들이 당론 1호법안인 청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등 9개 법안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16.05.3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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