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오바마케어'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 CNN 방송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지방 법원 판사 로즈매리 콜리어는 판결문을 통해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는 보험업자에게 '비용 분담'을 위한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은 정부가 보험 회사에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 저소득층이 내는 비용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은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과 미국인의 역사적 승리"라며 "법원은 행정부가 국민 대리인의 승인 없이 납세자의 돈을 쓰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부는 이 지출금이 이미 의료보장개혁법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신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미국 연방 법원 판사가 12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에 따른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2016.05.1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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