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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해수위 반쪽 전체회의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의 보이콧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수협법 개정안 등 240여개에 달하는 각종 쟁점·무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남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 더민주 간사 박민수 의원이 참석한 사전 협의에서 여당이 세월호특별법 상정을 강하게 반대, 단체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엔 김우남 위원장을 포함한 박민수(더민주)·신정훈(더민주)·최규성(더민주)·유성엽(국민의당)·황주홍(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측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전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지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이 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우리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논의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더민주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천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200건이 넘은 법률안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과제가 (새누리당 때문에) 발목잡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규성 더민주 의원 또한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세월호특별법 상정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면서 "상식적으로 하면 될 일을 핑계로 (거부하면서) 산적해있는 '민생위원회' 농해수위 회의를 거부하는 건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간다"며 여당을 공격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더민주 의원은 "농해수위는 단 한번도 합의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세월호만 걸리면 파행을 금치 못했다"며 "오늘도 1시에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계속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대단히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농해수위는 11일 법안소위, 12일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여당 측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불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져 19대 국회 임기 내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 이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2016.05.1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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