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고통스러운 연금·조세 개혁안 통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09:29:22
  • -
  • +
  • 인쇄
연금을 깎고 세금을 올리는, 인기 없는 재정 건전화 방안

이번 조처 강조하며 채권자들에게 현찰 제공 요구할 방침

(서울=포커스뉴스) 그리스 의회가 9일(현지시간) 새벽 연금 및 조세 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좌파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는 이 개혁안 통과를 부각하며 긴급원조 현찰을 방출해 달라고 채권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조처들은 그리스가 2018년의 이자지급 전에 합의된 예산흑자 3.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축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는 채권시장에의 접근을 다시 획득하고 자국의 부채 부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표결은 300석 의회에서 의원 3명 우위의 다수를 확보했을 뿐인 집권 연정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연정 소속 의원 153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스 정부는, 감명 받은 채권자들이 원조를 풀어주리라 희망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세수를 증대하고 연금 지출을 삭감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독일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긴급 원조 계획의 조건을 놓고 여전히 상호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그리스 정부는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이 불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여러 해에 걸친 긴축으로 피로감에 빠진 국민에게 또 다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적들로부터 의회 토론 과정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야당인 전(全)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의 지도자 포피 젠니마타는 “총리, 당신은 희망을 약속해 놓고 그것을 절망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PASOK은 이번 조처들을 지난해 대출자들과의 충돌 때 긴축을 되돌리려던 치프라스의 실패한 추진에 대한 청구서라고 본다. 당시 치프라스의 시도는 경제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자본 통제를 촉발했다.

치프라스 정부는, 그리스를 유로존 내에 존치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새 긴급 구조에 치프라스가 어쩔 수 없이 서명한 뒤, 가난한 사람들의 긴축 고통을 완화하고 연금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9월 재선되었다.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보수주의 정당 ‘새민주’의 지도자 키리아코스 맛소타키스는 “그 조처들은 성장전망에 묘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표결이 시작되기 전 아테네 중심부의 의사당 밖에 집결한 시위자들을 향해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다.지난해 11월 12일 치프라스 정부 등장 이래 처음 벌어진 24시간 전국적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테네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형 그리스 국기를 펼쳐 들고 있다.(Photo by Milos Bicanski/Getty Images)2016.05.0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