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면 예산제약 벗고 국방력 등 역량 강화할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은 예산제약에서 벗어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토대 위에서 동맹국들에 “침략 당하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학장이 지난해 저서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에서 여전한 미국의 우위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WP 칼럼 필자들은 외교정책 토론이 실종된 미국 대선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를 국제정치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2013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한 아이보 다알더시카고세계정세학회 회장과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5일 WP에 실은 칼럼 “미국의 이탈은 큰 비용을 치를 것”에서 2차대전 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를 온존시키는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들은 먼저, 미국이 70년 이상 추구해온 경제·정치·안보 전략이 지금 미국 대중에 의해 의심받고 있으며 공화·민주 양당 대선주자들에 의해 공격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보기에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2차대전 후 구축해 유지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중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례가 없었던 전후(戰後)의 번영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과 번성하는 국제교역 △민주주의 확산 △강대국들 사이의 큰 충돌 회피 덕분에 가능했다. 이런 모든 성취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에 의존했다. 그런데도 미국 양당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그런 지도력이라는 부담을 벗어던지려 한다.
필자들에 따르면 이런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관여를 그만둠으로써 치르게 될 대가가 관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리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창설한 국제질서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 이래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그 영토 일부를 병합했다. 갈수록 공격적이 돼 가는 중국은 세계 무역의 주요 해상 통로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중동에서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의 유혈 독재를 지원함으로써 패권을 추구한다. 이슬람국가(IS)는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에서 잔인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어지러운 세계를 혼자 피해갈 수 없다. 무책임한 선동가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새롭게 하는 데 초당적인 외교정책의 합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경제에서 미국을 압도하리라 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달러화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며, 전 세계가 경제 활력을 찾아 미국의 투자와 경영기술을 모색한다. 미국 고등교육 기관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며 전 세계에서 최우수 학생을 불러 모은다. 미국이 상징하는 정치적 가치는 여전히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다. 더 큰 자유를 갈망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 국민들조차 그들의 열망과 관련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입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미국은 동맹국이 50개국이 넘는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줌 밖에 안 된다.
미국이 본연의 지도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와 관련해 필자들은 먼저 국제경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미국과 동아시아·유럽 간의 무역협정들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공화·민주 양당 선동가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보통 미국인들은 최근 협상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돼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TPP는 연간 1310억 달러의 실질소득 증가를 미국에 가져다준다. 미국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를 개혁해 중국과 같은 떠오르는 경제 강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훼손하기보다 강화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필자들은 교육, 창의, 혁신이 번영의 핵심임을 세계는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들 분야에서 미국이 지도국임을 대부분이 안다고 말한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 시장, 미국 금융, 그리고 미국의 혁신에 접속하기를 원하며 전 세계 기업인들이 그들 자신의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기를 꾀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개발도상국들과 민간 차원에서 협력함으로써 더 낫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민자를 환영해야 한다. 세계수준의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미국의 첨단산업 기지에서 혁신하는 기업인들, 새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은 미국을 강화하며 민주주의가 제공한 기회를 세계에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은 침략에 직면하면 동맹국들을 지원할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적들은 그들 스스로를 현행 국제질서에 통합하는 것이 그것을 훼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수행하자면 예산 자동삭감 조처를 종식하고 방위비와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수단들에 대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는 그것이 제공할 세계안보에 의해 보답 받고도 남으리라고 필자들은 역설한다.(Photo by Tom Pennington/Getty Images)2016.04.2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 by Mark Wilson/Getty Images)2016.04.2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2016.04.2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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