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 주목
(서울=포커스뉴스) 일본은행(BOJ)이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도 연간 80조 엔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본경제 회생을 위한 양적완화를 기대해온 시장에 실망을 안긴 가운데,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일본정부가 재정적 경기 자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달 일본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주관할 예정인 가운데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우선순위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역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인상을 연기하는 것이다. 관리들은 따로 올 6월 공개를 목표로 더 광범한 경제전략 수립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6월 중순 다음번 회의를 개최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8일 “목표잠재성장률(인플레를 유발함이 없이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해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더 많은 자료들이 보여주는 가운데 추가적 자극이 G7 정상회담 이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일본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기침체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경제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HSBC 홀딩스의 경제분석가 이즈미 드발리에는 BOJ 결정이 나온 뒤 작성한 메모에서 “중앙은행은 추가 양적완화 조처를 단행하기 전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에 관한 결정과 추가경정예산 실행을 포함해 정부가 재정정책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썼다. BOJ는 일본의 잠재성장률 예측치에 대한 견해를 현행 0.5%에서 0~0.5%로 낮췄다.
이달 초 구마모토 현을 강타해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 이후 아베 총리는 지난 주말 피해 지역 구호를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의원은 지난 주 "경기 위축에 맞서기 위해좀 더 새롭고 이중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재난 구호와 경제 부축을 위해 20조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관리 전문업체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토비아스 해리스 부회장은 BOJ 정책결정 전 작성한 메모에서 "아베 총리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재정 부양과 관련해, 또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압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가 굴러가느냐의 시험은 BOJ가 지원 역할로 되돌아올 수 있으냐와 아베정부가 재정적 자극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느냐 여부다”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진 구호의 필요성이 아베에게, 특히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 구호를 위한 더 큰 지출 꾸러미를 꾸릴 기회를 준다고 말하고 있다. BOJ가 28일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의 수석 경제분석가 고다마 유이치는 “BOJ의 추가양적완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 자극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졌다”면서 “G7 정상회담 무렵에 일본이 재정적 자극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아베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아베 정부가 더 많은 재정적 자극을 구사하느냐를 둔 논의는 대개 아베가 내년에 부가가치세를 10%로 올릴 것인가 아닌가라는 또 다른 알아맞히기 게임을 수반한다.
아베 총리의 경제 고문으로 꼽히는 나카하라 노부유키 전 BOJ 정책위원회 위원은 최근 아베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의 부가가치세 인상은 일본에 경기침체를 불러온 바 있다.도쿄의 일본은행 본점.(Photo by Koichi Kamoshida/Getty Images)2016.04.2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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