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재정개혁 청사진…15.8조원 일자리사업 원점 재검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2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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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개혁 지속추진 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20150513_2015_국가재정전략회의_02.jpg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정개혁 청사진이 어느정도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개시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관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 전방위 재정개혁 지속추진 △15.8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원점 재검토해 수요자중심으로 전면개편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4대 구조개혁완수와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재정 추진을 주문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재정,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 일자리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 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과 또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2015 국자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박 대통령. 2015.05.13. <사진출처=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주재하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관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다.사진은 '2015 국자재정전략회의' 전경. 2015.05.13.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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