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만으로 균형 성장으로의 복귀 어려워”
(서울=포커스뉴스) 저금리 하나만이 허약한 세계경제를 안정적 성장으로 되돌리는 해법이 아님을 세계 최고위 재정·금융 지도자들이 경고했다고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이 고무적인 경제성장 수치를 내놓은 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세계경제의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햇빛” 조짐을 칭송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워싱턴 봄 모임에 참석한 그들의 주된 초점은 올해 초의 소란한 출발 이후 성장을 휘저어 길을 잃게 하려 위협하는 차가운 바람에 모아졌다고 FT는 전했다.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일련의 잠재적 장애물들로 △빈약한 생산성 △통화정책으로부터의 추가 화력의 결여 △경제 재균형 노력에서 겪는 중국의 어려움 △석유 수출국들의 부담 △ 무질서한 자본흐름 △그리스에 대한 대출조건을 둘러싼 협상의 지속적인 교착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을 꼽았다.
G20 공동성명은 “성장은 그리 대단하지 않고 고르지 않으며, 지속적인 금융 변동성, 원자재 수출국들이 직면한 도전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하방 위험과 세계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현재의 세계경제를 진단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어떤 나라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 정책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화정책 하나만으로 유럽이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주요 경제국은, 약한 수요에 대처하고 고용을 진작하며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안들의 전면적인 도구세트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경제는 견실한 경로 위에 있지만, 총수요의 지속적인 부족에 크게 기인하여 세계적인 회복은 여전히 고르지 않으며 하방위험이 더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세계경제의 상태에 대해 여기 다양한 자리들 주변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수요 진작을 위해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G20은, 통화정책은 그것만으로 균형 잡힌 성장으로의 복귀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IMF가 선호하는 해법은, 고용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개혁, 저금리,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서의 긴축 완화라는 3갈래 대응이었다.
G20은 세계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중국은 모든 전선(前線)에서 행동해온 몇 안 되는 대형 경제국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된다면서 15일 발표된 중국의 1분기 성장률 6.7%는 중국정부의 목표 범위 안에 잘 들어맞는다고 평가했다.
세계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 덜 고무적인 것은 중국이, 금융서비스의 경기후퇴를 완충하는 주택과 기반시설에서의 성장을 부추김으로써 더 깊은 경기후퇴를 막았다는 사실이다.
IMF의 이장영 아시아국장은 중국의 개선된 전망을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자극이 광범하게 실행되고 단지 성장의 ‘옛 엔진’을 부추기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갈수록 늘어나는 신용과 투자의 중기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월 27일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Photo by Rolex dela Pena - Pool/Getty Images)2016.04.1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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