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최저임금 관련 토론 열기 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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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
(서울=포커스뉴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주요 도시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던 시급 15달러라는 임금 목표가 농장 공동체들에서 공업 도시들에 이르는 경제의 구석구석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이하 같음)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31일 대기업에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2023년까지 최저시급 15달러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 주 관리들은 이날 뉴욕시에 2019년까지, 뉴욕 주 나머지 지역들에 순차적으로 최저시급 15달러를 적용하기로 협상을 타결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삶을 품위 있게 이끌도록 허용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경제를 자극하고 특히 비용이 낮은 벽촌 지역들에서 경제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WSJ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4개 주 가운데 2개 주에서 나타난 이런 움직임은, 소득 불평등과 경제 운영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으로 특징지어지는 선거철에 최저임금 인상의 이득과 위험에 관한 토론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커져가는 빈부격차에 대처하고 난감할 정도로 느린 소득 성장에 불을 지필 도구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조원들과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두 사람 모두 현행 연방 최저시급 7.25달러를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원들과 여타 반대자들은 기업에 비용부담을 더 지움으로써 일자리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들은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감안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근년 들어 몇몇 기업이 자발적으로 초임을 인상했지만 시급 15달러까지 인상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월마트 초임은 올해 초 10달러로 올랐다. 코스트코는 최저 시급을 13달러로 인상했다. 지난해 맥도날드는 미국 내 1500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역 최저임금보다 최소 1달러 많은 시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인상은 미국 노동인구의 18%가 결국 시급 15달러를 보장 받는 것이어서 여타 지역의 임금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2013년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했을 때, 14개 주가 한 해 뒤 인상 대열에 합류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주가 최소한 뉴욕의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9달러에 맞췄다. 캘리포니아의 현행 최저 시급은 10달러다. 21개 주는 여전히 연방 시급을 따르고있다.미국 플로리다주 마이매미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최저시급 15달러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Photo by Joe Raedle/Getty Images) 2016.04.01 송철복 국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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