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필요성 대동소이…국정원 관련 미묘한 차이점도
서울·경기·충청 맞춤형 지역별 '표심공략'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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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선거_여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대선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여야 3당은 모두 '경제 살리기'에 주요 역량을 집중하는 데에선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 살리기'에 접근하는 방법과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별 공약에서도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양 당은 각종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겨냥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다.
◆ 여야, 한목소리로 일자리 창출·복지 주력
여야의 공약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관련 공약들이다. 여야 3당은 모두 일자리 창출과 복지 관련 공약을 공약집 앞부분에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은 노년층과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 공약을 다수 제안했다. 2017년~2020년까지 매년 노년층 일자리를 10만개씩 확대하겠다는 약속부터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내용까지, 그 범위와 적용대상이 다양했다.
또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에 유턴(U-TURN) 경제특구를 설치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 현지법인들을 유입시켜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적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는 차이를 뒀다. 파견법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 법안 4개를 조속히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유일했다.
더민주는 비정규직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근절 등 다양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과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사업자 수수료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여럿 제시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점이다.
더민주의 일자리 공약 가운데서는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눈에 띄었다. 국민의당도 성차별 없는 근로조건 마련과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내걸어 20대 국회에서는 일자리의 양(量) 뿐만 아니라 질(質)에도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 여야, 北 도발 대응은 비슷…더민주는 국정원 폐지 공약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와 비슷하게 대동소이한 기조를 이어갔다.
양당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공통의 지향점을 보였다. 그러나 더민주가 대북 정보 업무의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차이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통한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개정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동시에 제시했다. '자주국방'을 기치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더민주가 '장기적으로 국정원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더민주는 국정원을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을 중심한 일부에서는 야당이 대북·안보 프레임에 약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분의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실 국장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책공약집은 당 내부적으로 생활 공약에 방점을 찍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외교, 안보 분야 등 빠진 부분은 추후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현안에 민감한 새누리, 정체성에 신경쓰는 더민주…충청 표심 공약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취한 전략은 뚜렷한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인 교통 문제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도시'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일 먼저 서울에서의 광역철도 확충을 통한 지하철 교통난 해소를 약속했다. 그 외 공약들로 제시한 △상습 침수지역 해소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초·중·고등학교 노후 시설 전면 개보수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경제민주화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활력있는 도시 △일자리특별시 △관광도시 △시민친화형 복지사업을 통한 '더불어사는도시' 등 더민주가 지향하는 서울시의 정체성을 나열했다.
경기도에서 양 당은 모두 교통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및 인천발 KTX 경기도 내 정차역 신설 △일반철도 확충 등을 제안했다. 반면 더민주는 △버스요금 투명화 △광역버스 증차 등을 제시했다.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양 당의 공약에선 극심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새누리당은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지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평화통일특별도(道)를 설치하고, 개성공단 쌍둥이공단을 조성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방에 대해선 시·도공약과 별도로 특별히 '범충청권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세종·충남·전북을 묶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범충청권공약1)을,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묶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범충청권공약2)을 충청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시·도공약과는 별도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공약집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돼있었으나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논의한 결과 국회 완전 이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정리됐다.
더민주는 국회의 세종시 단계적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회의 대 정부 견제 기능 강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3.28 조숙빈 기자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홀에서 열린 '삼성협력사 채용한마당'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2015.11.23 양지웅 기자 (Photo by IDF via Getty Images)2016.03.04 ⓒ게티이미지/이매진스2016.03.28 조숙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별 핵심 10대 공약을 비교했다. 2016.03.30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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