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로 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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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국회_ 여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
(서울=포커스뉴스) 4·13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야 3당의 총선 공약이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최근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향후 4년간 이뤄낼 약속들을 국민 앞에 발표했다.
◆총선 앞둔 여야 3당, 정책공약집 발간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누구나 행복한 희망 하나로!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20개의 실천공약이 담긴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총 250쪽에 달하는 이 공약집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180개의 약속이 담겼다.
더민주도 28일 '더불어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배치된 총선공약집을 발표했다.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붙은 이 공약집에는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등 3대 비전과 이를 위한 7대 약속 및 150개의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 25일 '미래·혁신·정도'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정책목표 12개와 실천과제 34개, 공약 111개를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34개의 실천과제에 경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최소 13개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전체 공약 중 3분의 1을 경제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 여야, 한마음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 주력
여야 모두는 공약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가장 주목한 분야가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 또 여야는 보편적 복지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듯 앞 다퉈 복지 관련 공약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 가장 앞부분에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실었다. 이런 점만 감안해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1번 공약이 '일자리'란 사실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 중에는 노년층과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2017년~2020년까지 매년 노년층 일자리를 10만개씩 확대하겠다는 약속부터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내용까지, 그 범위와 적용대상이 다양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에 유턴(U-TURN) 경제특구를 설치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 현지법인들을 유입시켜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에는 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이 적었다. 파견법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 법안 4개를 조속히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부분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지원비를 증액하겠다는 내용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근절 등 다양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과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사업자 수수료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여럿 제시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점이다.
더민주의 일자리 공약 가운데서는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눈에 띄었다. 국민의당도 성차별 없는 근로조건 마련과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내걸어 20대 국회에서는 일자리의 양(量) 뿐만 아니라 질(質)에도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전 연령대 '골고루' 챙기는 여야…표심은 어디로
복지 역시 여야 3당의 정책공약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핫 이슈'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성과 어린이, 노인, 청년 등 복지 취약층을 위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우선 새누리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노인 의료비 정액제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비스 원스톱 제공 등을 내걸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
더민주 역시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만성질환 약값을 줄여주는 공약 등을 제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국민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더민주는 △소득 하위 70% 노년층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등도 함께 넣었다.
국민의당도 이에 못지않은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한국형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다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산모 전담간호사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2016.03.30 조숙빈 기자2016.03.28 조숙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별 핵심 10대 공약을 비교했다. 2016.03.30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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