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대북제재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에너지와 선박 거래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결합·이행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며 "대북 제재는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북제재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북한 광산 업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광산 업체는 한 해에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 이상을 북한 정권에 조달한다. 이에 따라 제재는 북한 정권과 노동당 등의 해외 자금 거래를 차단한다.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의 제재는 북한과 교류하는 모든 화물을 필수적으로 검역하고, 북한과의 소형 무기 거래를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2일 만장일치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 대북 제재안을 가결했다. 일련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지난 1월6일과 핵실험과 2월7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제재는 미국이 북한 정권에 가하는 지속적인 압력 조치의 일환"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규제에 따를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Photo by Mark Wilson/Getty Images)2015.12.19 ⓒ게티이미지/멀티비츠2016.02.22 송철복 국제전문위원 (평양/북한=포커스뉴스/신화)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평양의 조선인민군 제7차 사관교육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5.11.09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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