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직면한 노동자는 옛날과 달리 쉽게 조직화
(서울=포커스뉴스) 20년 넘게 고속 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파업과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공장, 광산, 그리고 기타 사업장들에서 임금과 수당을 체불하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고 있다. 비관적인 일자리 전망 때문에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이례적인 기세로 반격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국유기업 룽메이그룹(龍煤集團) 소속 광부 수백 명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베이징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운 성장(省長)을 성토하며 시위를 벌였다.
홍콩 소재 인권단체인 중국노동회보(中國勞動會報)가 기록한 지난해 파업과 쟁의는 2700여 건으로 2014년의 2배가 넘는다. 1월에만 500건 이상의 쟁의가 발생하는 등 분규는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위는 정치적 공격을 삼가고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여건 같은 불만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도전을 우려하는 시진핑 주석은 시위 진압, 노동 권익 단체 해산, 활동가 구속 같은 조직적인 단속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또한 노동자 달래기에도 나서 분쟁을 수습하라며 기업에 압력을 넣고 복지와 직업 재훈련 사업에 예산 수십 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러한 접근은 심지어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재벌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노동자 권리의 사회주의적 수호자를 계속해서 자처하는 중국공산당에 노동 불안이 제기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강조한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철강, 시멘트, 기타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비대해진 국유 산업들의 대규모 감축을 시 주석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항의의 물결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감축이 단행되면 향후 2년에 걸쳐 3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철강과 석탄 노동자 180만 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국유기업 부문에서 노동자를 3000만 명 이상 솎아 냈다. 하지만 당시는 경제가 호황이었으며 신산업에서 일자리 수백 만 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중국경제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WSJ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시 주석이 씨름하고 있는 노동인구가 소셜미디어 덕분에 정보에 더 밝으며 더 쉽게 조직되고, 대중 권리 집단의 등장에 힘입어 더 공격적인 사람들임을 상기시켰다.퇴근하고 있는 중국 바우토우 제철소 직원들.(Photo by China Photos/Getty Images)2016.03.1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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