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9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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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편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5시 칼퇴근법 도입"

(서울=포커스뉴스) 정의당이 9일 20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편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5시 칼퇴근법 도입, 파업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하겠다"며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라는 제목 아래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치짐 폐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실패한 경영진 우선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또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 받기 위해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노동의 질' 또한 제고하기 위해 △5시 칼퇴근법 △연차휴가 한달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국직 중인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및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20대 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참정권 보장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비자 도입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와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안전업무 정규직화 △기업살인법 제정 △파업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설립 신고제 개혁 △노동법원 추진 등을 제안했다.정의당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출처=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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