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구체적 방법·수준 드러날 듯
(서울=포커스뉴스) 성장 둔화세가 완연한 중국 경제에 새로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필수적인 처방으로 제시한 것이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다. 5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중국의 의회에 해당)는 중국정부가 시 주석의 이 정책을 과연 어느 정도의 결의 아래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지 들여다 볼 창(窓)으로서 주목된다. 전인대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시작된다. 이 보고에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담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회의에서공급측면개혁(供給側改革)을 공식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급과잉 해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원가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유지 △부동산 산업의 재고 해소 및 지속 발전 추진 △금융위험 예방과 해소 및 주식시장 건전화를 주문했다. 며칠 뒤 리커창 총리도 '13차 5개년 규획(規劃)' 준비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산업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란 쉽게 말해 사회주의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중국 경제의 공급 부문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일본·인도·미국·러시아의 철강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철강을 생산함으로써 엄청난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 산업을 적정 수준으로 감량(減量)하자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근로자 해고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과잉 산업에 칼을 대면서 동시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줄이는 것에 구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시 주석이 들고 나온 경제 개혁 방안이 마르크스와 마오쩌둥보다는 레이건과 대처의 색채가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뼈대가 바로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었음을 빗댄 것이다.
중국 경제를 “분해수리”하겠다는 시 주석의 야심찬 계획은 그 자체로 올바르고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철저한 구조조정이 과연 가능할까?”라며 이를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구조조정은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국영기업들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도 날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의 경제 전문가로서 시 주석의 새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쟈강(賈康)은 “대처와 레이건은 엄청난 압력 하에서도 옳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높이 평가 받는다”며 “그들의 정신은 도전과 혁신을 과감히 껴안는 것으로서 확실히 중국인이 따라 할 가치가 있다”고 NYT에 말했다.
시 주석이 말하는 공급 측면에는 레이거노믹스처럼 감세와 규제완화도 있다. 하지만 그 주된 목표는 시장 수요보다 훨씬 많은 석탄, 철강, 시멘트, 그리고 여타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광산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러한 과잉생산을 가능케 했던 대출과 보조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건전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처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경제학 교수 배리 노튼은 “그것(시 주석의 개혁방안)은 개혁과정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게끔 설계된 중요한 새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실수를 거듭해 왔으며, 시장 위주 개혁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미약했다”며 “정책 당국자들은 다른 접근법을 들고 나올 필요가 있다”고 NYT에 말했다.
시 주석은 그간 인민해방군을 재편하고 반부패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언론·사상 장악 의도까지 드러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경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지도력은 최소한 경제 측면에서 국제 사회에 별다른 확신을 심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달 간 중국 증시가 널뛰기를 거듭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일 “개혁을 실행하는 당국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 데 이어 3일 중국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전망도 대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끌어내렸다.
중국경제가 이처럼 불신 받는 것은 시 주석의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보이는 반복적인 충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쉽게 말해 시 주석이 국유기업에 과감히 칼을 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해 왔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해 시 주석의 공급측면 혁신안이 결국 중국경제의 결함을 분식(粉飾)하려는 몸짓이 아니냐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고급금융학원(上海高级金融学院)의 주닝(朱寧) 교수는 “정부를 시장 궤도에 더 많이 올려놓으려면 정부가 자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태까지 해 오지 않았던 일”이라고 NYT에 설명했다.
공급측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인력감축이라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 지난 1997년 시작된 1차 국유기업 정리 과정에서 10년 안에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 때 중국경제는 호황이었고, 특히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에는 많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 덕분에 국유기업에서 과잉인력이라며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거 흡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자 규모는 그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지금은 경제가 감속중인 상황이어서 일자리 다툼이 심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은 시 주석이 중시하는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공급측면 구조개혁이 어떤 구체적 청사진으로 제시될지는 국제적인 관심거리다. 그리고 이 정책이 향후 예상되는 추진의 강도(强度)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국제 금융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국 정부로서는 관건이다.과거 중국 전인대 회의 모습.(Photo by Lintao Zhang/Getty Images)2016.03.0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베이징에서 열린 대졸자 취업 박람회에 운집한 취업 희망자들.(Photo by China Photos/Getty Images)2016.03.0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 by China Photos/Getty Images)2016.03.0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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