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완전 '봉쇄'
(서울=포커스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일(현지시간) 통과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제재 대상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정찰총국, 39호실 등 단체 12개와 개인 16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재 대상은 총 60개(단체 32개, 개인 28명)으로 증가했다. 제재 대상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여행도 금지된다.
주요 제재 내용은 ▲무기 거래 금지, ▲광물 자원 수출 금지, ▲항공유 및 로켓 연료 공급 금지,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이다. 무기 거래는 물론 북한의 자금줄 까지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지난 결의안에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색하도록 했으나 이번엔 그 대상을 확o한 것이다.
무기 거래도 완전히 차단됐다. 결의안은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되던 북한의 소형 무기 수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금지시켰다. 또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막는 '캐치 올'(catch-all) 수출 통제를 의무화했다.
대외교역 창구도 막았다. 민생 목적이 아닌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된 석탄, 철, 철광 수출을 금지했다.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예외 없이 전면 수출이 금지됐다. 로켓 연료를 포하만 항공유 판매 및 공급도 금지됐다. 다만 인도주의적 목적,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금줄도 봉쇄됐다. 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 재원 이전도 금지했다.또 북한은행의 유엔 회원국내 지점은 활동이 금지되며 90일내 지점을 폐쇄해야 한다.
제재안엔 WMD 개발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금융 지원 금지, 금 거래에 대한 금융 거래 금지도 포함됐다. 이는 WMD 개발을 위한 자금원을 차단하고 금괴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 서비스망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거처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미국=신화/포커스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키고 있다. 2016.03.03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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