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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대표, 총선은? |
(서울=포커스뉴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결국 게리맨더링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선거구법정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이다.
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거대양당의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담합은 여전했다. 과거에는 거대양당이 (선거구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양당이 획정위 뒤에 숨어서 배후조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구 구역과 경계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획정안에서 양당 중진들의 지역구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원칙한 선거구 획정사례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수원시, 인천 연수구는 하나의 생활문화권에 속하는 법정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됐다. 그렇게 획정해야 하는 어떠한 기준도 없는 게리맨더링"이라며 "경기 고양시 역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 같은 선거구획정안이 나온 데 대해 "획정위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여야 추천위원이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 결과 거대양당의 압력에 못 이겨 미세조정에 그치거나 누가봐도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구획정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 축소에 이어 거대양당 담합의 결과물로 탄생한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의결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2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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