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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하는 문재인·윤후덕 |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7일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했다.
그는 1986년 5·3 인천사태 당시 검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한 일화를 소개하며 "상부의 방침에 따라 달랑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을 붙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조차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 했던 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 만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후덕 야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2016.02.1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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