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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이종걸 |
(서울=포커스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무차별 감청 확대는 죽어도 수용 못한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독소조항 제거 뒤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국정원의 감청, 공공영역에 대한 사찰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시하고 있다. 무차별 감청 확대는 죽어도 수용 못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감청과 금융정보 취득을) 영장 없이 하겠다는 부칙사항은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주는 것은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수사권과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권한을 비대하게 만드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이를 위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돼야 한다"며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외부 결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국회 통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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