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자녀 양육 수단 지급 2020년부터 전면 중단
유로존 합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권 부여
(서울=포커스뉴스) "이번 EU의 합의안은 영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케머런 영국 총리가 EU의 새로운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타결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국 내 이주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 삭감'이다.
우선 '긴급 중단'(emergency brake)을 도입해 EU 이주민에 대해 7년간 복지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중단'은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 노동자들의 자국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했던 조치다. 당초 영국은 복지 혜택 제한 기간을 13년으로 제안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처럼 7년으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 이주자 자녀에 대한 양육 수당 지급은 즉시 중단되며 기존 이주자 자녀 3만4000여 명에 대해선 2020년부터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이 영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산업에 위협이 되는 결정을 할 경우 영국이 긴급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EU 정상들이 유로존의 합의를 깰 수 있는 거부권 대신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가까운 공동체'(Ever closer union)라는 EU 조항에 영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 EU 회원국은 '모든 국가가 통합의 길에 놓인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에 합의했으나 케머런 총리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문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영국이 EU와 더 깊은 정치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머런 총리는 20일 내각 회의에서 합의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찬반을 가리는 국민 투표는 오는 6월 23일 실시될 예정이다.데이비드 케머런 영국 총리가 '영국 내 이주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EU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케머런 총리는 20일 내각에 합의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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