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은행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 용납하면 안 돼”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가장 최근 정책당국자로 합류한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장 닐 카쉬카리(사진)가 16일(현지시간) 은행을 규제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조처를 취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재무부에서 근무하기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었던 카쉬카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연설에서 미 의회를 향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미국 최대 은행들의 분할을 포함하여 “대담하고 변형적인” 규칙들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카쉬카리는 2007~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업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재무부에서의 근무가 그가 현재와 같은 견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Fed의 정책수립 소관(所管)과 정치적 주장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준비된 발언을 통해, 도드 프랭크 법안으로 알려진, 금융위기 이래 도입된 일련의 규제는 그 효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카쉬카리는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하고 변형적인 해법을 가지고 프랭크 도드 법안보다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고려할 적기(適期)”라면서 최대은행들은 여전히 대마불사(大馬不死)이며 미국 경제에 심각하고도 진행하는 위험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대형 은행들을 “더 작고 덜 연결되며 덜 중요한 독립체들로” 분할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실패하는 은행들이 미약한 세계경제의 와중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 은행들을 일정 기간을 두고 서서히 문 닫게 한다면서 기존 규칙들을 맹비판했다.
카쉬카리는 “이런 도구들이 유용하리라는 데 나는 훨씬 더 회의적”이라면서 “다음번 위기가 오는 것을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단히 많은 자본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패할 수 없도록” 은행들을 강제하는 방안, 즉 사실상 은행들을 공익사업체로 취급하는 것을 의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쉬카리는 연설을 마친 후 세계 경제·금융의 사태진전이 3월 15~16일 있을 다음번 Fed 회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의 1월 성명을 엄밀히 따르는 가운데 그는 적당한 성장과 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전망했다. 그는 올해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이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거부했다.
카쉬카리는 자신은 미국에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성장이 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은 폭락했으며 몇몇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카쉬카리는 Fed가 10년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2주 뒤 Fed의 가장 작은 지역은행 책임자로 부임했다.
그는 Fed의 순환보직 방침에 따라 2017년까지 Fed의 금리결정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숙의(熟議)과정에는 참여한다.(Photo by Mario Tama/Getty Images)2016.02.1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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