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해경선 속속 건조해 동중국해·남중국해에 파견
(서울=포커스뉴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非)해군 선박에 갈수록 많이 의존하는 것이 분쟁 해역에서 충돌을 피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미 7함대 사령관 조지프 어코인 제독의 말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은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조우(遭遇)를 규정한 합의된 규약에 따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문제 해역에서 해양경찰과 기타 비(非)해군 선박들의 출동이 “나의 우려”라고 어코인 해군 중장이 15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미 7함대 기함인 블루리지호(號)를 이번 늦여름 중국에 입항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는 중국 해군과 선임 수준에서 모든 형태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꽤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어코인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타 행위자들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이 해양경찰이든 우리가 흰 배나 양배추 배라고 부르는 것이든 그들의 전문성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어코인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증대되는 군사적 영향력에 대해 미국이 통합된 접근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틀 일정의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나온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확대되는 해군력 범위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대체로 중국의 투자와 경제적 진출을 반기는 입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80% 이상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연간 5조 달러 어치의 화물이 통과하는 이 해역에서 베트남·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중국은 이 해역에서 3000에이커(약120만 평방미터) 이상을 매립했으며 그곳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어로 및 해양 감시선을 더 많이 투입해 문제 해역에서 다른 선박들에 경고를 해 왔으며 해군과 해경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 베트남, 대만 3국에 의한 “지나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기 위해 군함 한 척을 문제 해역에 파견했다. 그것은 항행(航行)의 자유를 내세우며 미국이 6개월 안에 두 번째로 중국에 도전한 때였다. 미해군 구축함 라센호가 1차 작전에서 스프래틀리 군도의 수비 암초의 12해리 이내를 통과하는 동안 그 군함은 비(非)해군 선박들을 포함한 중국 선박들에 의해 미행당하고 경고를 받았다.
어코인 제독은 그 중국 선박들에 관해 “라센호가 작전하는 동안 그 배들은 통제되고 있었으며 독자적으로 작전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산에 포함하는 어떤 것”이라면서 “군함이 아닌 선박과 군함이 대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접근하겠는가. 그것은 다른 형태의 선박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더 많이 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셩리(吳勝利) 중국 해군총사령관은 지난 1월 중국은 남중국해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중국이 “결코 무방비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 제독은 말했다. 그는 방어 시설의 수준은 중국이 얼마마한 위협에 놓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 7함대는 2차대전 이래 아시아 바다를 순찰해 왔다. 7함대의 작전 범위는 일본에서 인도까지다.
어코인은 해양경찰들을 우발적 조우를 규정한 규약 아래 포함시키는 어떤 공식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우리 해안경비대에 더 많은 참여를, 이런 형태의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를 도와주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이제 한마디로 더 이상 군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들을 규율할 행동수칙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중국이 대형 해경선 건조를 거의 완료했으며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그 선박을 아마도 남중국해에 배치할 것이라며 그 선박을 “야수”라고 불렀다. 배수량 1만2000톤의 중국 해경선 3901호는 76밀리 속사포, 보조포 2문, 방공 기관포 2문의 무장을 갖출 것이라고 그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의 이른바 백색(白色) 선체(군함은 회색 선체) 함대는 이전에는 기껏 물대포와 사이렌으로 무장한 선박들을 포함했다. 현재 건조중인 선박은 문제 해역을 순찰하는 일부 미국 군함들보다 더 크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경선들인 중국의 대형 쾌속정들 가운데 두 번째가 될 것이다. 비슷한 선박 한 척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지난해 취역했다.
중국은 지난 1월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건설된 새 활주로에서 민간 항공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어코인은 그 지역에 전투기를 띄우는 것은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코인은 “그들은 분명 작전 비행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언제 전투형 항공기를 띄우기 시작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는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할 것이며 그것은 그 공역(空域) 상공 비행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해 중국에 더 큰 투명성을 요구했다. 어코인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불안, 그들이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을 일부 덜어주리라 생각한다”며 “중국을 강력하고 위대하게 만든 것은 이 바다를 통해 활동하는 능력이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권리를 존중하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중국 해경선.(Photo by Rahman Roslan/Getty Images)2016.02.16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2016.02.16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도쿄만에 입항하는 미 7함대 기함 블루리지호.(Photo by Junko Kimura/Getty Images)2016.02.16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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