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전면 배치'…신속·엄정 대응 의지
설 연휴 집중단속 나서는 검찰…전국적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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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선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취임 전부터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져온 김수남 검찰총장이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탓이다.
선거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검찰, 선거범죄를 뿌리뽑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첫 확대 적용…7명 적발
검찰은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거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정식 고발하기 전에 검찰이 기초자료만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은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서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가 중요 증거를 없애 증거 확보에 차질을 빚고 늑장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4년 처음으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확대 실시 후 처음으로 7명을 적발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입후보 예정자에게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주고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월간지 대표와 기자 4명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입후보 예정자 2명도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서울에 있는 해당 언론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후보자의 홍보 인터뷰 내용을 담은 잡지를 압수해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 ‘부장검사 전면 배치’…신속·엄정 대응 의지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을 △철저한 실체규명 △신속한 수사 및 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으로 정했다.
또 금품선거 사범과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을 3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고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3월 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다가올 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문화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 설 연휴 집중단속 나서는 검찰…전국적 단속 시작
검찰은 4·13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사전선거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통상적으로 명절을 전후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경우 취임 전부터 취임 당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그동안도 설 명절마다 집중 단속을 벌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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