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의화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제 지역구인 부산 중구·동구는 물론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도 결코 없다.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를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19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진화법을)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고쳐 주기를 바란다.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주장처럼 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당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회운영절차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었다"면서 "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운영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국회법의 위헌소지도 바로 이점이 핵심"이라며 "60% 찬성 필요해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과반수 정당조차 아무 일 못하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국익에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그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이름 그대로 신속처리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게 핵심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화법은) 시급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 취지 전혀 못 살려내고 있다"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하여 75일이내 처리한다면 시급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개선하기 위해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선진홥버은 법사위에 묶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에도 60퍼의 찬성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90일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와 법사위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국회가 삼권분립이라는 튼튼한 토대위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의회민주주의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일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뤄 설명절을 맞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안심과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1.21 박철중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