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자리 창출이 답…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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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 부채가 폭등하고 서민들은 전세난을 걱정 중이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 경제가 불안해 대외 여건이 어렵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발효했고, 한류라는 우리 장점과 연결해서 수출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 지속하고 있다는 희망적 보도도 있다.
국내외의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의 한국 성장률을 3.0~ 3.2%로 전망중이다. 사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성장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안 높으면 국민이 체감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데 중점 둬서 올 한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서로 긴밀히 연결된 만큼 아주 세심하게 이 정책을 조화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잘 알고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그 결과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은 계속 낮추면서, 물론 전체규모도 줄여야 겠지만,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는 '소유'였지만, 이제는 '거주' 위주로 인식이 바뀌었다.
우리도 이런 인식에 맞춰 양질의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해왔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왔다. 어차피 전세시장은 이제 끝나가는 것이다.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올해도 대폭 확충할 것이다.
뉴스테이 1호를 가보니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처음엔 말이 많았지만 지금 많이들 만족해한다. 올해도 이를 계속 넓혀갈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당한 부분, 말하자면 부동산 대출이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한편 노력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서민의 주거비를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소비 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실시해 효과를 봤다. 올해도 이를 정례화하고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통과를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걱정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법안이 다 통과가 됐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이 통과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잘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내수 활성화도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간 강조를 해온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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