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지, 사드는 북핵 위협 감안해 검토
-북한이 핵실험 한지 국정원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은 알았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공포의 균형 위해 핵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도입해야 한다는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 그 동안에도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 동향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 해서 임박 신호 포착 못했다. 앞으로도 북한 어떻게 할지 모르니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거를 강화해서 이런 거를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한다.
보도에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있지않았느냐. 그거는 확실하게 미국이 몰랐다는 것이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일 겪다보니 우리도 전술핵 가져야하지 않겠느냐 목소리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해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술핵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
그러나 쭉 우리가 주장해온 국제사회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 보호 받고 있고, 200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가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감안해 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싸드 도입은 북핵 위협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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