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하면 국회 통법부로 바뀌는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7 16:23:42
  • -
  • +
  • 인쇄
국회선진화법 문제점 지적하며 청와대 향해 '쓴소리'
△ 취재진 앞에 선 국회의장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청와대의법안 직권상정 압박과 관련,"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여야 합의한 경우 3가지 말고는 절대 못하게 돼 있다.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장 직무대행을 하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 국회가 식물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삼 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어기고 경제인들이 요청한 대로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통법부로 바뀐다"면서 "거수기 수준이 아니고 행정부 수장이 지시하면 따라가는 국회로 바뀐다.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 국론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며 "대단한 혼란이 오고 그 혼란 속에 경제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단 것은 손바닥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장은 "19대 국회가 최악이란 소리를 듣는 데 크게 반대하고 싶지 않다"며 "공은 땅에 떨어져야 다시 튀어 오른다. 국회도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야 튀어 오를 수 있다. 20대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2016.01.04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