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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6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가능성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인 의도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울·광주·경기 등 유독 야당이 다수인 곳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 중이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누리과정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며 "미편성교육청들은 예산 상황이 작년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하필 총선이 있고 지방재정이 호전된 상황에서 미편성을 고집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라며 "전국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을 악용해 미편성한 지방의회, 의원들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번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은 교육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법리에 따라 엄중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감사원도 미편성교육청의 부작위에 의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미편성 교육청이 부딪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아이와 학부모"라며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비박계'인 이재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은 집권여당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과가 어찌됐든 우리 당은 공약을 했고, 법에도 교육청이 분명히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도 안했고,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중첩된 갈등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법대로 집행하면 돈이 나오는 건지, 누리과정의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정부가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협의를 하지 않는 야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봐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여권이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등에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새누리당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재오(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1.06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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