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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호 '남북경협의 재인식과 대북정책 방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가 '남북경협의 재인식과 대북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통일 심포지엄> 조동호 교수 "남북경협 동북아경협 관문으로 중요"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남북 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조 교수는 "남북 경협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말도 과장이지만, 남북 경협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인식도 문제"라며 남북 경협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 경협에 대한 지나친 과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다"며 "그러나 남북의 경제력 격차, 북한 경제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경협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년간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형국으로,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 경협은 그 자체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문으로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남북 경협 추진 방향과 관련, "북한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의 변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햇볕정책'과 '강풍정책' 모두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이제는 포용과 압박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며, '발전'과 '이행'을 추진한 뒤 '통합'을 맞는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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