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에 새로운 걸림돌 부상
EU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영국인 청년도 똑같이 적용 고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들의 이민 억제를 위한 핵심 조치로 삼은 계획이 영국 청년들에게도 불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BBC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캐머런 총리는 EU 역내에서 온 이민자들이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나 주택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영국에서 4년을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EU 역내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한 복지 변경은 EU 협약 개정 협상에서 절대 필요한 안건"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 의뢰를 받은 변호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EU 협약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 계획이 시행되면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해 EU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들은 EU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조치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EU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당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캐머런 총리는 EU 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가로막혀 원하는 방향으로 협약 개정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EU 시민권자들은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동의 원칙'을 강조하며 영국 정부의 EU 이민자 억제 움직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대안으로 18세의 영국인 청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22세가 될 때까지 복지 혜택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현재 22세 미만 영국 청년들 가운데 근로소득공제나 주택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는 약 5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소의 조너선 포츠 소장은 "예컨대 폴란드인이나 리투아니아인들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모종의 것들을 EU에서 협상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해 순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인 31만8천명에 달했다.
캐머런 총리는 반(反)이민 정서를 고려해 순이민자 수를 10만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이 같은 약속을 내놓은 뒤 EU 협약 개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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