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의회, 전범 특별재판소 설치 승인(종합)
유고 내전에 대한 마지막 단죄 곧 시작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다 참혹한 내전을 치른 코소보가 내전 당시 자국 지도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단죄할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코소보 의회는 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 정원 120명 중 찬성 82, 반대 5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서방의 압력에 따라 마련돼 지난 6월 상정됐다가 부결되자 이번에 다시 상정됐다.
세르비아의 맹방인 러시아는 코소보가 스스로 전범 재판소를 설립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전범 재판소를 세워 가동하겠다는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코소보 의회는 헌법 개정에 이어 재판소 설립과 관련한 후속 법률을 마련해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는 국제법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가 심리를 책임지고, 설치 장소는 코소보 지역 밖인 네덜란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샤 무스타파 코소보 총리는 의회 표결에 앞서 한 연설에서 코소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서방이 생각하기 때문에 코소보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재판소 창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스타파 총리는 "불행히도 국제사회는 코소보에 법치가 확립됐다고 신뢰하지 않는다"며 "개헌이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과제로 이는 코소보에 손실이 아니며 오히려 유럽과의 통합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내전 때 코소보 해방군(KLA) 지도자였던 하심 타치 코소보 전 총리는 다른 게릴라들과 함께 세르비아인, 세르비아와 내통한 코소보 주민을 겨냥해 조직 범죄단을 운영했다는 내용이 지난 2010년 유럽평의회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의원 일부는 코소보 전범 특별재판소가 가해자인 세르비아가 아니라 피해자인 코소보를 법정에 세워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코소보는 1998~99년 세르비아로부의 분리독립을 위해 내전을 벌였다가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개입으로 내전을 끝냈고, 2008년 분리독립을 선언했다.
코소보 내전이 끝난 후 세르비아 전쟁 범죄자는 10여 년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를 통해 처벌받았고, 일부 항소심만 남아 있다.
코소보 쪽 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인종청소'라는 말을 낳았던 코소보 내전에 대한 심판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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