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前재무 "유로왕국 썩었다"…유동성 확보 아이디어도
FT에 기고문…獨차이트 온라인 인터뷰서 격정 토로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이 개별회원국 실정에 맞는 통화정책을 다룰 중앙은행의 부재라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채권단의 그리스 정부에 대한 주권 제약을 비판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최근 자신이 한 포럼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플랜B'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회원국 정부는 해당 정부를 지지하는 중앙은행이 없고, 중앙은행 역시 그런 정부가 없다"라며 유로존의 태생적 결함을 지적하고 "이 역설은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제거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그러나 회원국들은 그나마 상황을 개선할 대응 수단이 있다면서 자신이 이달 초까지 재무장관으로 재임한 시기, 정부가 민간에 체납한 금액과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분 상계하고 신용화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그리스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에 체납한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계속 초과했다고 전하고, 국세청 웹 기반의 지불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고유번호와 은행 계정을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신용을 유동화하는 방안이라고 이 계획을 설명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예컨대 정부로부터 받을 돈 100만 유로와 고용인, B기업에 각기 3만, 50만 유로를 줘야할 A기업이 있다고 치고 그 고용인과 B기업은 또한 각각 1만, 20만 유로의 세금을 정부에 내야한다고 할 때 새 지불 시스템은 바로 이 세금분 21만 유로를 즉각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6일 재무장관직을 후임에게 넘길 때 이 같은 제안도 인계했지만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일부 내용이 알려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제채권단이 그리스 장관들에게 국가주권을 엄청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들 장관이 각 부처 부서에 접근이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로 왕국은 전반적으로 썩었다고 비난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독일 매체인 차이트 온라인 인터뷰에서는 독일 언론들은 자신을 장관 재임 초반부터 독일에 돈이나 달라고 하는 정신나간 이로 묘사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이 독일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할 때 정부가 화장지 조차 살 돈이 없었고 집무실에 달랑 노트북 하나가 있었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 30분이 걸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나는 아웃사이더다. 그러나 아웃사이더는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때때로 아웃사이더만이 진정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유로존 기구의 불투명한 운영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유럽에 재앙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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