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서민층 대학생 생활보조금의 대출 전환 논란
싱크탱크 IFS "재정에 별 도움 안돼…서민층 빚 부담만 늘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보수당 정부가 서민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원해온 보조금을 대출로 바꾸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 조치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소득 하위 40%(세전 연 2만5천파운드·약 4천500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은 그동안 생활보조금 형태로 1년에 3천387파운드(약 600만원)의 '교육지원금(maintenance grant)'을 받았다.
그러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일련의 긴축 계획의 하나로 2016년에 교육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이를 대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출은 해당 학생이 받은 기존 수업료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연소득이 2만1천파운드를 넘으면 대출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21일 "교육지원금의 대출 전환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서민층 자녀의 빚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IFS는 대학 3년 과정을 다닐 경우 하위 40% 가정의 대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받은 대출 최고액은 현재의 4만500파운드에서 5만3천파운드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IFS는 "연소득 2만5천파운드 가정의 학생들은 돈이 거의 없는 가운데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평균적으로 1만2천500파운드의 빚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학을 졸업할 때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정부에 더 많은 빚을 진 채 대학을 떠난다는 뜻이다.
IF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산한 대로 연간 약 20억파운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절감 효과는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대출이 연간 23억파운드 늘어나지만 추가된 대출의 4분의 1 정도만 상환될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재정 절감 효과는 2억7천만파운드에 그칠 것으로 계산했다.
이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3분의 2가 나중에 탕감될 빚만 더 늘어난 셈이어서 대출을 더 이상 갚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IFS는 설명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운동을 펼쳐온 피터 램플 수톤 트러스트 회장은 "교육지원금의 대출 전환이 (정부) 장부상 균형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서민층과 중산층 가정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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