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관리 "정상회의 안건 3차 구제금융 협상개시…'그렉시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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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뤼셀 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재개한 유로그룹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있다. |
"유로그룹, 그리스 수용 가능한 합의문 초안 작성"(종합)
가디언 "채권단, 그리스에 추가긴축 요구…그리스 수용한 듯"
유로존 관리 "정상회의 안건 3차 구제금융 협상개시…'그렉시트'는 아니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그리스 측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 초안이 언론에 유출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유출된 초안을 공개하면서 채권단은 그리스에 추가 긴축을 요구했고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작성된 이 초안은 이날 재개한 유로그룹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초안에 따르면 그리스와 채권단은 기초재정수지(국채 이자 제외한 재정수지)를 2018년 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을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리스와 채권단이 지난달 2차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 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대한 기초재정수지 목표는 제시하지 않아 이날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그리스와 채권단은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올해는 GDP 대비 1%, 내년 2%, 2017년 3%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유출된 초안에서 2017년까지 목표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에서 세수 확충과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늘려 이 목표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채권단은 또 이 초안에서 과감한 연금 개혁과 민영화 계획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주문했다.
그리스는 지난 9일 채권단이 최후 통첩한 협상안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채권단이 거부한 단체교섭권 부활을 명시했으며 채권단이 요구한 대량해고 요건 재검토는 수용하지 않았다.
초안은 또 시장규제 완화로 일반의약품(OTC)과 일요일 영업, 세일기간, 약국 면허, 우유, 제과점 등의 부문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리스는 개혁안에서 OECD의 이런 경쟁규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반의약품은 제외하고 관광버스, 화물차 면허 등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초안은 이런 개혁안을 올해 법제화하거나 개정하면서 채권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2차 구제금융에서 권고한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영국 채널4 기자인 폴 메이슨은 이런 조건이면 그리스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리시타임스의 다미안 맥콘올라드 기자는 그리스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강경파 등이 이런 초안의 조치들에 반대할것이라며 그리스 의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리자 주도 연립정부가 붕괴하고 조기총선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가디언은 또 유로존 관리를 인용해 이날 오후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인 '그렉시트'(Grexit)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P 통신도 유로존 관리를 인용해 이날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긴급유동성지원(ELA)를 증액할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는 지난 9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개혁안을 제출했으며 유로그룹과 유로존 정상들은 이날 개혁안을 토대로 ESM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3차 구제금융은 ESM이 58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이 2차 구제금융 계획에 지급하지 않은 160억 유로 등 모두 740억 유로(약 93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협상 타결까지 필요한 단기 유동성 지원 80억 유로를 더하면 820억 유로 정도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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