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독일-프랑스 '유로존 미래'에 근본 시각차
독일 "개혁·긴축 강제해야" vs 프랑스 "회원국 주권에 맡겨야"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양대 국가인 두 국가 정상은 6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그리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그러나 연초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시작된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에 갈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이날 그리스 대응 방향 논의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그동안 보여온 공동체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견해차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수 성향의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유로존이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진영과 프랑스, 이탈리아, 남유럽 등 진영으로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등은 개별 회원국에 경제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연합(EU)에 허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더 강력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등은 EU의 강제는 공동체에 대한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그리스 위기를 개별 회원국에 구조개혁과 긴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태로 출범한 공동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리스에 줄곧 동조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개별국 정부지출과 경제 개혁에 관한 논쟁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권이 아니라 협상이라고 강조해왔다.
프랑스 사회당 출신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를 지닌 더 강력한 유로존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유럽에 등을 돌리는 선거들이 나오는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나는 (국민 여론에) 너무 거슬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개별국 주권과 관련된 조치들을 부과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개별 회원국에 EU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유연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실제 프랑스는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EU 지침을 맞추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EU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면서 "개별 회원국에 지시를 내리는 동맹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개별 회원국이 EU에서 제시한 구조개혁과 긴축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긴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성공적으로 여기고 있다.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분할금을 받으려면 개혁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집권 보수당 중진 의원은 "개별 회원국이 개혁을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제금융-긴축 프로그램' 접근"이라며 "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제금융-긴축 프로그램'이 없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에선 그들에 필요해 보이는 개혁을 강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보수당에는 그리스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구제금융-긴축 프로그램'을 거부한 까닭에 제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는 독일인들에게 구제금융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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