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 시·도 간 자매결연 통한 협력 추진"
"남북한 통합 법제도 준비·통일재원 확보방안 연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다음 달 1일 제17기 자문회의 출범을 계기로 남북 시·도 간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남북한 법률 통합 준비에 착수하고, 통일준비 재원확보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발표한 '제17기 자문회의 활동방향'을 통해 통일준비의 '지방화', '구체화', '국제화'를 선언했다.
통일준비의 지방화를 위해 역사적 배경과 지역 유사성 등을 고려한 '남북 시·도 간 매칭'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준비, 추진한다는 것이 민주평통의 구상이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시·도와 남한의 시·도 간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기준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도 통일 전부터 시(市) 간에 자매결연을 했고, 통일과정에서 더욱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활성화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남북 시·도 간 파트너십을 맺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남북 교류사업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준비 구체화 과제로는 ▲ 남북 법·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통합 법제 준비 ▲ 남북경협·북한 개발 정책·통일준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연구 ▲ 통일준비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통은 또한 통일준비 국제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문위원의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평통은 남북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회복방안 등 현실적인 통일준비 정책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내 10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부와 국회의 기능에 맞춰 ▲ 기획조정 ▲ 통일정책 ▲ 외교안보 ▲ 경제과학환경 ▲ 통일교육홍보 ▲ 문화예술체육 ▲ 인권법제 ▲ 종교복지 ▲ 여성탈북민지원 ▲ 청년 등으로 변경했다.
분과위에서 활동하는 500명의 상임위원 중 전문가 비율도 16기 26%에서 17기에는 5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박 사무처장은 "10개 분과위는 분기별, 현안별로 자문위원과 국민의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분과위 심의를 통해 의장(대통령)에게 자문, 건의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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