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국 총리, 아동복지 삭감 추진
빈곤층 아동수 축소 목표치 설정한 아동빈곤법 폐기 추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대규모 복지 축소 계획을 공개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아동복지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머런 총리가 노동당 정부 시절 도입된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아동빈곤법을 폐기하려고 한다고 현지 일간 더 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동빈곤법은 상대적 빈곤층(평균 가구소득의 60%이하) 가구의 아동 축소에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설정한 법이다. 이 비율을 2020년까지 1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에 따르면 현재 빈곤층 아동은 230만명으로 전체 아동의 17.4%로 추정된다.
캐머런 총리는 전날 한 연설에서 "공적연금 지급을 조금만 높여도 (평균 가구소득 증가로) 상대적 빈곤층 아동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아동빈곤법 폐기를 시사했다.
그는 "세제와 복지체계가 가구들에 여기저기서 과다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빈곤선 바로 아래 있는 가구를 빈곤선 바로 위로 올리는 것일 뿐"이라며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처방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보수당 정부가 아동빈곤법 폐기를 추진하는 것은 예고된 복지 감축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이 법을 무기 삼아 앞으로 나올 복지 감축 조치들을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캐머런 총리는 2천200억파운드인 복지지출 가운데 120억파운드를 2017년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세부 삭감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삭감 조치로 아동공제 삭감을 포함한 소득공제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FS는 아동공제가 삭감되면 상대적 빈곤층 아동이 3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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