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차이 확대로 통일비용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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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ㆍ당진항 국제자동차부두에 수출 차량으로 가득 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6·25 65주년> ③판가름난 경제전쟁…커지는 격차
남한 국민총소득·국내총생산, 북한의 42배
경제력 차이 확대로 통일비용 부담 가중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7월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한국전쟁은 남한의 승리"라고 했다.
그의 판정 근거는 경제력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인은 자유와 번영 속에 살고 있고 북한은 억압과 빈곤에 빠져 있다"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때 남한보다 경제적 우위에 올랐던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지위로 추락했다.
남한은 시장주의와 개방정책을 앞세워 경제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북한은 낡은 이념이 된 사회주의와 정권 유지를 위한 폐쇄주의에 갇히는 바람에 경제력 면에선 외려 뒷걸음질했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 vs 사회주의 폐쇄경제
전후 펼쳐진 남한과 북한의 체제 싸움은 사실상 경제력 대결이었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보다 대략 2배 정도 앞섰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53년 휴전 이후 분단이 고착된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체제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경제력은 역전됐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0∼1940년대 북한에는 일본의 대륙침탈을 뒷받침할 군수공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그 영향으로 분단 초기에 북한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상태였고, 남한은 경공업과 농업 위주의 사회였다.
북한은 일제가 남긴 사업 인프라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960년대까지 남한보다 앞선 경제력을 자랑했다.
남한에 실업자·고아 구제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의 자력갱생 원칙과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한 폐쇄주의에 집착했다.
체제를 지키려고 '주체성'과 '자급'을 내세우며 문을 걸어잠근 채 중국에 주로 의존하며 고립의 길을 갔다.
군사 부문에선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투자를 계속해 경제의 비효율성이 극에 달했다.
남한에 비교우위를 점하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도 성과를 보지 못해 경제 활력은 사그라졌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수해 등 잇단 자연재해로 30여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도 취약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출발에서 뒤진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해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경제 부흥기를 맞았다.
빗장을 잠근 북한과 달리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목표로 세우고 총력을 쏟았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경공업의 성장 한계를 인식해 중화학공업에서 승부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있었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남한은 경제력 측면에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북한을 확실하게 따돌리고 격차를 벌리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을 제친 남한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창조력과 경쟁을 통해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 단계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은 "경제 체제가 남북한 경제전쟁의 승부를 갈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주의 비효율성으로 북한 경제가 추락하는 동안 남한은 수출중심의 개방 경제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 경제력 격차 확대…남북한 대외교역 규모 146배 차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지표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6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7달러로, 남한(94달러)의 1.5배였다.
하지만 2013년 현재 남한의 명목 GNI는 1천441조1천억원으로 북한(33조8천억원)의 42.6배에 달한다.
2013년 한국의 1인당 GNI는 2천869만5천원으로 북한(137만9천원)의 20.8배에 이른다. 2012년의 20.1배보다 격차가 소폭 커졌다.
국가 전체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격차도 GNI와 비슷하다.
한국의 2013년 경상 GDP는 1천429조4천억원으로 북한(33조6천억원)의 42.5배다.
경제 규모의 상당한 격차에도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북한보다 훨씬 높아 GDP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성장률은 2010년 -0.5%,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였다.
반면에 남한의 성장률은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였다.
대외 교역 규모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난다.
2013년 남한의 대외교역(수출＋수입, 상품기준) 규모는 1조752억2천만 달러였고 같은 해 북한의 교역규모는 73억4천만 달러였다. 남한의 대외교역 규모가 북한의 146.5배에 달한다.
경제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구 역시 남한이 압도적이다.
2013년 기준으로 남한 인구는 5천22만 명이지만 북한은 절반 수준인 2천454만5천 명이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양측의 경제력 비교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이런 경제력 격차 확대가 언젠가 이뤄야 할 통일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의 편익은 상당히 크지만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그렇지 않다. 통일 비용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의 일정 수준까지 도달시키고 북한 주민에게도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정의하면 경제력 격차 확대는 더 큰 비용을 의미한다.
최성근 연구위원은 "경제적 격차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이 통일할 당시 동독 주민 수가 북한보다 적고 동·서독 간 경제 격차가 남북한보다 적었지만 통일 후 독일이 휘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간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남북한 경제력 비교
(비교 시점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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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A)│북한(B)│격차(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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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총생산(GDP)│ 1천429조4천억원│33조6천억원│42.5│
├─────────┼──────────┼─────────┼───────┤
│ 경제성장률│3.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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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총소득(GNI)│ 1천441조1천억원│33조8천억원│42.6│
├─────────┼──────────┼─────────┼───────┤
│ 1인당 GNI│ 2천869만5천원│137만9천원│20.8│
├─────────┼──────────┼─────────┼───────┤
│ 교역 규모│ 1조752억2천만달러│73억4천만달러│146.5│
├─────────┼──────────┼─────────┼───────┤
│ 수출│ 5천596억3천만달러│32억2천만달러│173.8│
├─────────┼──────────┼─────────┼───────┤
│ 수입│ 5천155억9천만달러│41억3천만달러│124.8│
├─────────┼──────────┼─────────┼───────┤
│ 인구│ 5천22만명│2천454만5천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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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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