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벨기에, 자국내 러시아 국가 자산 압류 조치
파산 러' 석유기업 유코스 승소 판결 이행 차원…러-서방 관계 추가 악화 우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프랑스와 벨기에가 자국 내의 러시아 국가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한층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VTB 은행의 프랑스 지점에 개설된 러시아 기업과 외교 공관의 계좌가 동결됐다. 공관 계좌는 이후 동결 해제됐지만 기업 계좌는 그대로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날 벨기에 법원은 집행관들을 통해 자국 내 러시아 국가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당국의 러시아 자산 압류 조치는 파산한 러시아의 석유기업 '유코스'의 예전 주주들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ECHR)를 통해 얻어낸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PCA는 지난해 7월 말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를 강제 수용하면서 손해를 본 GML 지주회사 주주에게 50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ML은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前) 유코스 회장 등이 회사 경영을 위해 세웠던 지주회사 메나텝 그룹의 후신이다.
PCA는 "러시아 정부가 청구인(GML 주주)의 자산을 강제 수용했다"며 러시아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ECHR는 PCA 판결 사흘 뒤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총 19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CHR에 제소한 이들은 PCA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5만5천 명의 유코스 전 주주들이다.
ECHR은 판결문에서 "과도한 집행으로 유코스가 파산하게 됐다"면서 유코스 파산에 러시아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PCA와 ECHR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금까지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벨기에와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두 법원의 판결을 강제이행하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이날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아주 심하게 정치화된 것"이라며 "상식이 우위를 점해 이 사건이 번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조치에 국제 변호사들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도 유코스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최대 부호였던 석유재벌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은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돼 2005년 5월 8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추가 혐의에 대한 유죄 형량이 보태져 모두 14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체포 후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는 330억 달러의 '세금폭탄'을 맞고 2006년 파산했다.
한때 4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던 유코스가 국유화되면서 자산 대부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경영하는 석유기업 로스네프티로 넘어갔다.
서방은 호도르코프스키의 투옥이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자산 국유화 계획과 정적 탄압의 결과라고 봤으며 호도르코프스키는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야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호도르코프스키를 복역 10년 만인 2013년 12월 사면했다. 이후 호도르코프스키는 두 아들과 부인이 있는 스위스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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