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기다리기보다 대화와 경협 재개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대화와 경제협력을 재개하면서 '공진(共進)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광복 70주년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 전략의 모색' 심포지엄 기조 발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사무총장은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시간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북한의 조기 붕괴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붕괴론과 조기 통일론에 의존하는 것은 판단을 그르칠 위험도 커진다"며 "대북 통일 정책은 '평화'와 '통일 준비'에 우선적인 방점을 찍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적 억지력을 높이는 데에는 '단호함'을 보이되,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북대화나 6자회담 등 형태와 상관없이 대화에 나서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기회의 땅'인 북한과 경제 교류 협력을 재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5·24 조치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제 압박 효과는 저조한 반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만 급격히 높이고 있어 재검토할 이유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대북 정책은 '위협에 대한 대응'과 '기회의 확산'이라는 양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파괴적 통일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공진 통일을 구상한다면 지금 정책에서부터 이를 구현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발표자로 나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그동안 외부세력이 북한을 강제로 민주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보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화로 일정하게 양보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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