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부패경찰 척결로 경찰서 텅빌 정도되자 부분사면으로 개혁 동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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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진핑, 반부패출구전략은 70년대 홍콩 '사면'에서 찾아라"
WSJ "반부패 공포에 중국 공무원, 기업인들 얼어붙었다"
"홍콩, 부패경찰 척결로 경찰서 텅빌 정도되자 부분사면으로 개혁 동참시켜"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習近平)의 사회 전반에 걸친 반부패 개혁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이떻게 끝날까?
중국내에선 반부패 몰이 초반인 2012년부터 최근에도, 부패관리 등이 가진 재산을 전부 공개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 이전 부패행위에 대해선 불문에 부치는 특별사면 방식의 출구 전략이 간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난 3월6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참석 중이던 시 주석은 장시(江西)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반부패 몰이로 투자위축, 복지부동 현상이 벌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고 경화시보가 당시 보도했었다.
이어 지난 4월11일엔 반부패 사령탑인 왕치산(王岐山)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도 반부패관련 강연에서 자수한 부패관리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홍콩 문회보에 보도됐다.
왕 서기는 다만 2년전 같은 질문엔 책상을 치며 크게 화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져, 반부패 몰이의 성과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특별사면을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자 아시아판에서 반부패 몰이 출구전략으로 사면 방식을 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중국내 경제전문가와 법률가들의 견해를 전하며 1970년대 홍콩 선례를 소개한 것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월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역시 시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개혁이 중국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중국 경제학자와 금융계 인사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하이 특파원 겸 칼럼니스트인 앤드루 브라우니의 고정칼럼을 통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부패 몰이를 중단하고 용서를 할 때라면? 머레이 맥러호스 홍콩 총독의 사면을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인 1970년대 초반, 맥러호스 총독은 경찰 총수인 영국인 피터 고드버까지 연루될 정도로 부패가 극심하자 '반부패독립위원회(ICAC)'를 구성, 부패경찰관들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한 경찰서는 부패 경찰관들이 줄줄이 엮이는 바람에 경찰서가 "거의 텅 빌" 정도여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정직한 경찰관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에 맥러호스 총독은 1977년 극히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그 이전에 행한 부패행위 혐의는 불문에 부치는 부분사면을 단행했다.
이 신문은 "많은 부정직한 경찰관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음을 느끼고 개혁에 동참했다"며 "맥러호스 총독은 당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용서의 갱생의 힘'을 이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반부패 몰이의 장기화로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들이 두려움에 얼어붙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고, "더욱 나쁜 일은 경제 초점을 공장과 국가투자로부터 서비스 분야로 전환하는 시 주석의 정책을 능동적으로 시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몸을사리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반부패 몰이의 부작용이 40년 전 홍콩 문제와 유사하다는 뜻이다.
이 신문은 한발 더 나아가, 당시 홍콩이 경제구조를 저가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던 상황에서 반부패 초점을 회계부정 등 신종 화이트칼라 범죄로 전환함으로써 "사면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홍콩의 입지를 굳히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일부에선 평가한다"는 주장도 폈다.
중국도 현재 그런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시 주석의 반부패 몰이가 자신의 정치권력 강화 목적, 즉 당내 권력투쟁의 측면도 있다는 점이 출구전략 결단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본적으로, 시 주석이 부패 호랑이 사냥을 언제, 어떻게 중단하든, 중국 공산당이 사법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감시를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한 부패 척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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